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부터 일자리 잃었다

한경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저임금 노동자가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실직으로도 많이 내몰린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미취업자의 30%가량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 집단의 취업률은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 4.6%포인트, 5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선 4.5%포인트 더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