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경사노위서 재추진… 민노총 고립 자초

이재갑 “고용 유지 지속 지원”
기존 합의안 취지 살려 나갈듯

민주노총의 ‘위원장 감금 사태’로 무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이 이번 주 초부터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합의안 관련 논의는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노총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취지를 살려 지역·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말은 협약식 무산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제외한 경사노위 중심의 논의 재개가 기정사실처럼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이번 주 초부터 민주노총을 제외한 기존 경사노위의 틀 안에서 합의안 관련 논의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했지만, 이를 기다리기에는 고용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소수 간부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강경파의 반대에 막히자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무산 사태에 앞선 지난달 30일 노사정 합의안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무산된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유지와 기업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는데, 이 내용은 경영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합의안 내용 중 일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됐다. 이 장관은 이날 대책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금요일 총 35조1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경안이 의결됐다”며 고용부 소관 총 17개 사업에 7조118억 원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추경안 내용은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16만 개 창출 △디지털 인력양성 등을 통한 한국판 뉴딜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 강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