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미래리포트 2020>“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공동대응만이 기후·감염병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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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의 코로나19는 전 세계 5대륙에 걸쳐 130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57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2002년 발생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한 채로 국가 안보와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발생한 사스만 해도 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 8000명의 환자와 744명의 사망자를 내고 꼬리를 감췄다. 당시 중국은 정확한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아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 반면 베트남, 싱가포르는 국제사회와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위기에서 조기 탈출한 교훈을 보여줬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완전히 진정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분명한 점은 국내외에 걸쳐 정책의 투명성과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의 피해 정도가 덜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나 초국가적인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WHO를 중심으로 국가들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한 국제 표준 마련은 인류에 대한 또 다른 큰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후변화 극복은 인류 생존을 넘어서 저탄소 경제 실현을 통한 환경친화적 인류의 새로운 삶과 일자리 기반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의 국제헌법과 같다. 다양한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기후위기 없는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논의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 프로세스에서 합의되는 저탄소 사회 실현 정책들은 탄소제로, 그린뉴딜 등으로 불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 정책의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전쟁의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 기후변화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한 국가만의 힘이 아니라 유엔 프로세스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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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용 (1세션 사회자)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장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민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