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추진… 정치중립성 상실 우려 여전

국가수사본부 조직분리 검토
통제없는 공룡조직 가능성

경찰이 당·정·청 권력구조 개혁방안에 따라 지방 수사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 외에도 지방경찰청 청사를 활용해 가칭 ‘지방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업무 지휘·감독권만 분리되면, 현행 지방경찰청 청사 내에 지역 수사를 종합하는 지방국가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경찰청의 기존 업무공간을 토대로 수사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국수본부장이 수사업무를 지휘감독하나 지방경찰청 단위 지휘보고체계는 자치경찰 업무 분장과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돼야 하기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은 일사불란한 전국단위 수사체계를 갖추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통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이를 관장할 지방국가수사본부장 직책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할 4만 명에 대해서도 전원 국가직 유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수사본부 조직에 대한 경찰청장 및 대통령의 인사 권한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