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개헌논의 비판… 헌변 “당장 중단하라” 성명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이 3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과 여권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변은 “국가의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의 역사성, 계속성, 정체성과 관련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헌법사항이며, 그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시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엄정한 위기 상황을 간과한 안이하고 부적절한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