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자동차 보험 부담 증가…“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 필요”

영국,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위해 위플래시 개혁 추진 중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상환자 보상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했다. 또 지급 보험금 변동성이 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플래시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금액과 합의 절차, 소송비용 배분에 특별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절감이 주된 목적이다. 위플래시 부상은 외부 충격에 의한 목·등·어깨의 연조직에 발생한 염좌·긴장·찢김·파열 등의 부상을 의미한다.

영국의 위플래시 개혁의 핵심은 ▲통증·불편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 증빙 확인 의무화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의 기준 상향이다.

우선 위플래시 부상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그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은 법무부 장관이 부상 기간별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합의안 요청, 합의금 제안,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토록 했다. 영국 법무부는 위플래시 개혁을 통해 연간 11억 파운드(약 1조70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내다봤다. 또 자동차보험계약 1건당 35파운드(약 5만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며 자동차보험이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국은 위플래시 관련 합의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진단서의 객관성 확보 방안, 진단서 발급 비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였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