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4대강 治水 효과는 논쟁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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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 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인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됐고 강을 길들이면서 발달해 왔다. 가뭄과 홍수를 막고 생존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함이었다.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했으며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었다. 또, 강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보(洑)를 만들어 물흐름을 조절했다. 그래서 ‘문명이 있는 곳에 강이 있고 그 강에는 보가 있다’는 말이 강 관리의 정설처럼 됐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한강을 준설하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만들어 서울의 물난리를 줄이고 선진 도시 모습을 갖추게 했다.

4대강 논쟁은 여러 차례 감사로 이어지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 해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6월 보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16개 보 중 13개를 차례로 개방해 해체 논리를 뒷받침해 줄 녹조·수질·생태계 등을 관찰했다. 하지만 보를 개방했더니 수량이 줄어 수질은 나빠졌고 생태계는 잡초가 무성한 개천으로 변했다. 기대했던 녹조 발생도 물흐름과 무관하며 영양물질과 폭염에 좌우된다는 교과서적 사실만 확인했다. 좌파 단체와 비전문 관변 학자들로 4대강 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 해체를 결론지으려 했지만, 보 개방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

이번에는 하늘이 마치 4대강 논쟁을 끝내려는 듯 긴 장마가 엄청난 폭우를 퍼부었다. 보 개방으로 관측된 사실에 이어 치수(治水) 효과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강 길들이기’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과 반대 선동에 밀려 정비계획으로만 그쳤던 지류·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실로 엄청나서, 치수 효과는 같은 시기 비교 검증까지 가능하게 됐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강 길들이기 사업으로, 주목적이 치수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폭을 넓혀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우에도 범람하지 않도록 했다. 홍수위를 최대 3.9m까지 낮추고 제방을 수백 ㎞ 보강했으며, 홍수 조절용 댐과 저수지, 강변 저류지도 설치했다. 또, 93개 저수지의 둑을 높였으며 낙동강과 영산강에는 하구둑 배수문도 증설했다.

사실, 치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사업 전 연간 2조 원이 넘던 피해액이 크게 줄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위원회는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에서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감사에서는 그동안 4대강 본류 구간에서 홍수가 아예 발생하지 않자 ‘방지 가치가 0원’이라는 웃지 못할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치수 효과는 처음부터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번 폭우에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붕괴를 두고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보는 강을 깊게 파고 폭을 넓혀 원래 통수 공간보다 더 큰 수문을 만들어 홍수 때 배수를 쉽게 한다. 제방 붕괴는 합천댐 방류로 낙동강 하류 흐름이 정체됐고, 그로 인해 수위와 수압이 올라가자 부실한 틈새에서 누수가 발생해 일어났다는 게 현장을 아는 주민의 설명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홍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섬진강댐과 금강 용담댐, 또 낙동강 하류 흐름을 정체시킨 합천댐 방류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 보가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도성 지시는 이치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와 섬진강 치수를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