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섬진강 물난리, 文정부 물관리 난맥상이 키운 官災다

지난 6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고, 천정천에 가까운 하천을 정비하고 댐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의 악순환을 막았다. 이런 치산치수 역량은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수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장마와 폭우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 역량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다. 물론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당국의 무능과 무관심이 피해를 더 키운다. 그런 점에서 섬진강 물난리는 관재(官災)나 마찬가지다. 섬진강 유역의 전남 곡성군·구례군,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 5개 지방자차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잘못이라며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우선, 섬진강댐·용담댐, 황강 합천댐의 방류 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수공 측은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조정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2017년에는 이번보다 15∼24m 낮게 유지했다. 폭우 예보가 2∼3일 전에 있었는데도 방류량을 조절하지 않다가 뒤늦게 3∼5배의 물을 방류했다고 한다. 합천댐은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당 500t 정도의 물을 방류하다 8일 오후엔 5배가 넘는 2700t까지 흘려 보냈다. 둘째, 이런데도 환경부·수공 측은 기상청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수공은 12일 “기상청의 예보보다 많은 비가 내려 홍수조절에 실패했다”고 기상청의 예보 오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자 기상청은 5시간 뒤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단기 예보로 보완해 강수량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셋째, 이런 난맥상의 근원은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는 강경 환경론자가 많다. 수질 오염에만 관심이 있고 물의 산업적 측면이나 효율적 관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2018년 일원화 강행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 뒤 첫 홍수에 대한 대응부터 총체적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넷째, 더 근본적 문제는 4대강 등 전임 정부의 업적을 적폐로 몬 ‘코드 정책’이다. 정작 문 정부는 치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류와 지천 정비라도 했으면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다. 이래 놓고 여전히 하늘 탓, 전 정권 탓에 열심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수질 감시 기능만 갖고, 수자원 개발 및 물관리는 국토부로 환원하는 게 옳다. 그리고 4대강 평가를 정상적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매도보다는 보완 작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