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위해 필요한 대책 1위는 실수요자 대출제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맞춤형 주택공급 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211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이었다.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71.6%(8674명)는 유주택자였고 28.4%(3440명)는 무주택자였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유주택자는 ‘건축 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순서로 응답이 많았던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 택지 공급’(31.9%), ‘건축 규제 완화’(17.5%) 순이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