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 상시 기구’ 연내 만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코로나19 방역용 투명 칸막이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김호웅 기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키로
홍남기 “불법행위 적발·처벌”
금감원·국세청·검·경서 파견
연말까지 ‘임대료5%’ 등 점검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 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치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상설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인 대응반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정부 조직으로 설치되며 금융 당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하는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 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