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서 비효율 지적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고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아 국가 경제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 3일 제기됐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 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 왔는데, 더 큰 문제는 재정 집행마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3년, 국가재정 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가 1차 재분배 정책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 규제·노조 강화 등은 빈곤층 실업 증가, 고용 감소,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차 재분배 정책인 무상복지 확대, 사회보험 지출 증가도 복지지출 증가와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김 교수는 ‘강자를 약하게 만들어 약자를 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현금 중심에서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지속하면 대외 금융위기 위험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상황의 급속한 악화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0-09-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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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본사 여기 맞나”… 경비원 “비밀” 항저우=글·사진 박세희 특파원 딥시크(DeepSeek)의 창립자인 량원펑(梁文鋒)을 비롯해 딥시크 임원들의 면면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5일 찾은 딥시크 본사에서도 딥시크는 회사 참관 요청과 인터뷰를 사양했다. 딥시크가 위치한 이 건물은 오피스 빌딩으로, 건물 내에 어떤 회사가 입주해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나 문패가 없다. 또 보안이 매우 철저해 입주 직원들만 갖는 출입 카드 없이는 한 층도 올라갈 수 없다. 한 경비원은 “일을 시작할 때 일종의 비밀 서약을 한다”면서 “건물에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지, 특정 회사가 몇 층을 이용하는지 등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딥시크를 찾은 한 외신 기자는 미리 예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량원펑에 대해서도 ‘괴짜 천재’라는 대학 시절 동문, 친구 등의 전언만 전해질 뿐이다. 워낙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동명이인인 사람의 사진이 언론에 잘못 노출되기도 했다. 춘제(春節·음력 설)엔 20일 전후로 고향에 머물렀으며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축구를 친구들과 즐겼다는 것 외에 다른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춘제에 고향에 가더라도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홍콩, 일본, 한국 등에서 몰려든 취재진은 딥시크 열풍을 드러냈다. 한 외신 기자는 “춘제를 지나는 동안 딥시크가 핫 이슈로 떠올라 춘제 이후 첫 출근날인 오늘 찾아왔다”면서 “회사 방문 및 인터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방문 및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는 “딥시크가 놀라운 일을 해냈다”면서 “회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다. 지난 2023년 5월 창립한 딥시크는 이전까지는 대다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다. 량원펑은 2015년 설립한 하이플라이어(High-Flyer·幻方量化)를 중국 최대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로 키워냈으나, 2023년 창업한 딥시크의 최신 모델 출시 전까지는 대중적 인지도가 크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인공지능(AI) 모델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10분의 1 비용으로 개발한 AI 모델이 오픈AI의 최신 모델(o1)의 성능에 버금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 것이다. R1이 출시된 후 실리콘밸리의 호평이 이어지고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딥시크와 관련해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고,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 개발 방식이 확산하면 엔비디아의 비싼 AI 칩이 필요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증시까지 출렁이게 했다. 급기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한국과 일본을 찾아 기업의 수장들을 만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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