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작전구역 좁은데 천문학적 비용 들어” vs “독도·이어도 군사적 긴장조성 대비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구축함인 이즈모호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경항모급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경항모’ 도입 논란

주변 군사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 속에 문재인 정부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핵잠수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사업 모두 대북 대비 전력에 더해 주변 군사 강국까지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일각에선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경항모’란 표현을 구체화했다. 이전까지 경항모라는 표현 대신 ‘다목적 대형수송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중기계획에서 추산하는 경항모 건조 비용은 1조8300억 원이다. 여기에 대당 1억 달러(약 1200억 원)가 넘는 F-35B가 10여 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인해 사업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단 태평양 일대로 전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나 섬나라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작전구역은 그 정도로 넓지 않다. 주변국을 의식해 전력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이들 국가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 하는데 항모를 도입할 경우 국방 예산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며 “항모 1척을 위해 필요한 호위함과 조기경보기 등 전단을 구성할 경우 사업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독도·이어도 일대에서 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항모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중형 항모 2척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항모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며, 일본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이즈모급(級) 헬기항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 F-15K와 F-35A가 투입되는데 지상에서 출격시켜 대응할 경우 체류 시간부터 제약을 받는다. 예비역 해군 소장인 정안호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주변국의 항모 스텔스 전투기의 위협으로부터 항공기의 엄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수상전투단의 생존 가능성이 취약해진다”며 “주변국의 항모 보유 경쟁으로 동북아에서 해상전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수상전 중심에서 항공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군은 공세적인 확충 전략보다는 ‘상대방이 공격하면 치명타를 입힌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했다. 이를 고려하면 항모보다는 바닷속에서 장기간 작전을 펼 수 있는 핵잠수함에 더 전략적 가치가 실린다. 핵잠수함은 1척만 있어도 적 주요 도시에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크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3000t)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국방부 또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핵연료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등 넘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적지 않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