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수사 핵심 동부지검…‘秋아들’ 부실수사 논란 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던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권력수사가 집중됐던 동부지검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동훈 기자

친정부 검사장 잇따라 부임
검찰 안팎 “예견된 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권력수사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하면서 불신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 안팎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이 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예견된 참사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초기 동부지검에 권력수사가 집중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2월 청와대를 첫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동부지검은 2018년 말 야당 등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당 이틀 만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2019년 초 민간인 사찰 의혹 피고발인 4명은 무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기소 했다.

정권 초기 동부지검으로 권력수사 사건이 몰린 배경은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 역할이 컸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사위인 한 지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수사를 지휘한 한 지검장은 2019년 7월 검찰을 떠났고, 담당 차장·부장 검사 2명도 그해 하반기 인사에서 좌천된 뒤 옷을 벗었다.

이후 동부지검장엔 친정부 성향 검사장들이 속속 부임했다. 2019년 7월부터 동부지검장을 맡은 조남관·고기영·이수권·김관정 검사장(직무대리 포함)들은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남관·이수권 당시 검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