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과학 무시한 정치, 미래 재앙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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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위스 덴마크도 原電 지키기
‘화력 대신 원자력’ 호응 확산
탈원전은 환경도 경제도 망쳐

산지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
부작용 크고 한국 현실과 배치
그린뉴딜 허구 제대로 알아야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1인 시위가 있던 날,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공학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소년과 소녀가 ‘생각해봐요, 우린 심각해요’ ‘화력 대신 원전’ 팻말을 들었다. 이젠 탈(脫)원전 아닌 탈(奪)탈원전 할 때다. 정치 이념에 빼앗긴 원자력을 시민운동이 되찾아야 한다. 이 운동은 올해로 5년째,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재생에너지의 문제점과 원자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16년 시작했다. 보기 드문 탈원전 반대 운동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구촌 40개 도시에서 열린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가 주도해 국내에서는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13곳에서 벌어진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사회관계망을 타고 2년 전부터 세계적 행사가 됐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차원에서 합리적·과학적 대안을 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지구촌 곳곳에서 행사가 있다. 형태와 내용은 도시마다 다소 다르지만, 탈원전 정책의 위험을 알리는 기본 취지는 똑같다.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망가지고, 탄소 배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도 놓치고, 희망과 미래도 망치고 있다.

지난달 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산지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443㏊(740만 평)에서 2019년 1024㏊(310만 평), 올해 5월까지 112㏊(34만 평)로 최근 급감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나무 233만 그루가 베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판으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18㎏의 산소를 배출한다. 50년 자라는 동안 1t이 넘는 탄소를 빨아들이고, 6t의 산소를 만들어 낸다. 단순 계산만 해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250만t의 탄소와 더불어 1500만t의 산소를 빼앗긴 것이다. 정치가 과학을 도외시하면 국민이, 환경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2017년 309건에서 2019년 60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4건이 발생했다. 풍력은 주로 소음이 문제다. 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소리가 일상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을 해치는 100㎐ 이하의 저주파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환경부는 12.5∼80㎐의 주파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민원(民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격한 찬반 갈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한번 되짚어볼 일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대정해상풍력은 돌고래 ‘살생’ 방안”이라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2018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40%, 풍력은 20% 늘어나 재생에너지 중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햇빛과 바람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태양과 풍력이 제주도에서마저도 긍정적 전망만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풍력의 경우 제주도 바람의 우수성으로 충분히 발전(發電) 가능성이 있지만, 태양광은 제주도에서 주목할 만큼 잠재력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일사량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부품 조달과 수송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대부분 현무암 지대라 태양광 사업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사업의 손익분기점이 길어진다.

에너지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린뉴딜’이라는 바구니에 햇빛과 바람만 담아두고, 화력과 원전을 비워 뒀다가 바구니가 바닥나면 전기는 누가, 수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초(民草)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에 발 디뎌 가며 국내외 환경을 고려해 주력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