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의료법 위반도 기소하라”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 인용…간호조무사 1명도 기소 결정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권 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1) 씨와 동료 의사 신모(31) 씨, 간호조무사 전모(2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장 씨와 신 씨가 2016년 9월 8일 권 씨를 수술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짓고 작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수술 당일 권 씨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장 씨와 신 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수술실을 떠나고 전 씨가 혼자 지혈한 행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조무사인 전 씨가 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 의사인 장 씨와 신 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달리 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면 의사 면허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