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치 너무 높아… 63% “온실가스 감축계획 못세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364개 기업 조사

59% “아이템·관련기술 부족”
업계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체계적으로 감축기술 개발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부족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3차 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는 59.1%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 6.5%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설정하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3차 계획 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그 외에도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 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 사업 확대’(6.2%)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 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 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이므로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보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