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깨끗한 상수원 위해 팔당 취수구 한강 상류 지역 이전·중첩규제 개선요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경기 남양주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권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질 개선 한계에 도달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남한강 수계로 분산하거나 주요 취수원을 상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상수원을 다변화하여 국가 물안보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비과학적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강을 낀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상수원보호구역 중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팔당 상수원이 잦은 수질오염사고와 매년 수질 악화(평균 BOD 1.2ppm)로 물 안보에 취약하고 수질개선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 개선 비용만도 연간 6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경안천이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공장 밀집 등으로 오염원이 늘어나 수질이 2∼3급수로 떨어지는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안천에서 가까운 팔당 취수구를 폐쇄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상수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분산형 네트워크 취수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 남한강 수계로 다중 분산해 깨끗하고 새로운 상수원 확보하는 것은 물론 1급수(BOD 1a등급)에 해당하는 청평·소양·충주호 등 상류지역의 맑은 물을 우선 공급해야 수질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북한강을 두고 양평군 양수리는 고층건물에 아파트까지 들어선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병원·약국·문방구·목욕탕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양평 양수리·광주 광동리·분원리는 인구가 많고 조안면은 면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양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완전 배제됐기때문이다.
　
시는 상수원 취수구를 팔당에서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처리 기술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가 주택 100㎡, 음식점은 총호수의 5% 범위에서 100㎡ 이내 허용 등 정확한 수질 영향 분석없이 예측을 토대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민관협의체) 연구결과 음식점 허용비율을 20%로 상향했을 경우 팔당호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조안면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통해 배출되는 생활 하수의 수질은 BOD 0.2ppm, COD 0.5ppm으로 양호한 편이다.
　
조안면의 하수는 고도 하수처리 공법을 적용해 처리,방류하기때문에 팔당호 수질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도화된 하수처리를 할 경우 조안면도 양수리처럼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건축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수리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1975년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대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6가지 중첩규제를 받는 등 주민 평등권·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