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할 때 대통령은 안보였다

尹징계 “재량 없다”·백신도입 결단 안해 失機 … 野 “무책임”
편향된 脫원전 정책·안이한 경제인식·내편에만 한없이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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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결단 실기 등 무책임, 탈원전 정책 등 편향된 정책 밀어붙이기,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반대편에는 가혹한 편 가르기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 “경제 3법이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와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리더십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8일 “‘재량 없이 재가했다’는 말은 변호사 문재인이 쓸 말이지 대통령 문재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연일 증폭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형성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질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방역의 성과만 자랑하던 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한 것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역할을 참모진에 떠넘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인에게 권력을 줬다면 문 대통령은 헌법에서 위임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박 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이 외치만 챙기는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에도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을 격려한 것은 자기편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국정 운영 방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기·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