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료비연동제 등 시행… 탈원전탓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

-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

신재생에너지 의존도 증가로
‘분리고지’ 기후·환경料 오를것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의존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요금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16일 한전 임시이사회 통과 후 17일 전기위원회 승인을 거쳐 공개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유류·LNG·석탄 등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금은 전력량 요금으로 한데 묶여 있고,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염려해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는데 내년 1월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다. 연료비는 유가와 연동된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주택)의 경우 내년 1분기 매월 최대 1050원, 2분기 1750원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유가 시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급격한 인상·인하를 막기 위해 ㎾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뒀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요금도 일정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더 큰 걱정은 기후·환경요금이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들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을 내년 1월부터는 따로 떼어 낸다. 일단은 분리 고지만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풍력·태양광 등 비싼 에너지원 비중을 높이고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고수할 경우 결국 기후·환경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