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尹징계 관여는 공무원징계령 정면 위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정직2개월 처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내일 법원 ‘정직 집행정지’ 심리 앞두고… 尹측 위법성 추가 제기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
사건 심의 관여 못한다’규정

‘회복 어려운 손해’ 등이 쟁점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징계 등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의 사건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공무원징계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심리를 하루 앞두고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 문제가 추가로 제기되는 등 법적 공방도 더욱 가열하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의결은 공무원징계령에 위배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한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서면에서 이번 법무부 징계는 공무원징계령 15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 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징계령 15조 1항은 ‘해당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징계령 5조의3에 따르면, 15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징계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징계를 주관하는 국무총리 혹은 행정기관 장은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 반부패부장은 애초부터 징계위원 자격이 없었다. 신 반부패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의 ‘채널A 오보’ 사건 관련 피의자로 특정돼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에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도 어긋난다. 그뿐만 아니라 심재철 검찰국장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된 만큼, 징계 위원 자격이 없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징계령을 통해 공무원 징계위 심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의결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당한 사유와 위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된 정황 및 물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복귀 여부를 가르는 22일 오후 행정법원 심리에서는 양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 △징계위 절차 위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은 지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징계 처분의 공정성 훼손 주장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다투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크리스마스인 이전인 22∼23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