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용구 신속 경질해야…일반 국민 개돼지로 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와 소속당 위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처벌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청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박완수 간사, 서범수 의원. 2020.12.21.

“특가법 처벌이 다수임에도 내사 종결…권력 작용”
“윤석열 심문, 법치주의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
“변창흠 ‘비리 종합세트’, 권덕철 백신 증인 없어”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 있도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신속히 받아서 경질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논란에 대해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아무 잘못 없는 택시 기사 멱살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 작용이 짐작된다”며 “이 차관은 국민에 사과할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 종결까지 통화내역만 밝혀도 클리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리는 데 대해선 “저는 이 사건의 결론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라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사람만 장·차관으로 뽑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창흠 후보자는 언론에 나오는 대로 비리 종합세트다.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는 백신 관련 증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준비성을 검증할 증인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해서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됐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과 피해자 유족들의 단식 농성이 12일째 이어지는 데 대해선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들을 헌법 체계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