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文대통령에 건의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01.

신년 인터뷰…“법률적 상태 등 적절한 시기 되면 건의”
“추경 편성해 코로나 상황 따라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검토”
‘협치 거부감’ 강성 지지층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봤으면”
“판결에 의아한 국민 많아…사법부도 국민 우려 직시해야”
열린민주당 합당론에 “지혜 모을 것…후보 단일화도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배포한 신축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전진을 언급하며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 이유도 그것”이라며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사면 건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거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선별적 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9조3000억원으로 580만명을 지원해드리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그 지원금으로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두 갈래로 봤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맞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대유행이 진정되고 소비진작 등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악화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경기를 진작한다면 서로 상충하지 않겠냐. 코로나19가 악화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국면이라면 긴급지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경기를 진작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전국민지급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이 빨리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혼미스러운 상태이고 민생이 더 어려워져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없지 않다.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활동해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난 극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모더나 CEO의 전화를 받고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상당한 희망을 드린 쾌거였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 뛰셨다. 좋은 사인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취임 초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우분투(ubuntu) 협치를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여당의 입법 독주 비판 속에 여야 협치는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왕이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 성과까지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558조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그것도 증액해가며 통과됐다”며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추경이 대단히 짧은 기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과 함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많은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경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그게 전부 국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있었던 여야 충돌 없이 국회법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여야 협치가) 최고의 상태는 아니어도 진전은 있었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바랐지만 합의만 기다리다가 마냥 개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협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지층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조금 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수 국민의 동의 위에서 더 많은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지지자들의 지지나 성원, 때로는 꾸지람이 저희들에게 늘 큰 힘이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도부의 교통 정리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한다. 지난 비공개 의총이 큰 가닥을 잡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개인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의 집단 의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원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법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제 답변도 제도적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본인 말고 누가 알겠냐”고 말을 아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형 선고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등을 계기로 당내에서 법원을 겨냥한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사법부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며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직시했으면 좋겠다”며 “저희들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싶다. 현 단계에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제도적 검찰개혁의 꾸준한 추진”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의 의견이 아직은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며 긍정적 신호를 냈다.

이 대표는 “중요한 문제에서는 늘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방법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내놓겠다”며 “(후보 단일화도)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답보 상태에 놓인 대선주자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이벤트로 민심 얻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해 성과를 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가 있겠냐”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적극적 역할이 당청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변화까지야 있겠냐. (당청은) 공동 운명체인데 당이 민심과 좀 더 가까이 있다면 당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는 3일인가로 날짜를 잡았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모시고 당이 그동안 준비한 주택정책과 변 장관이 오랫동안 갖고 온 주택정책을 놓고 서로 따져보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변 장관이 설 명절 이전에 내놓겠다고 한 주택정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다양화하는 일에 LH, SH 등 공공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공주택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는 것이 공통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눈 앞에 닥친 큰 분수령은 연말연시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고 다음에는 국산 치료제 사용 승인이 예정대로 날 것인가이다”라며 “사용 승인이 난다면 1월 중일텐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져 또 다른 국면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이야기에 따르면 2월 안에 고령자, 의료진으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며 “2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도 시작될 것이고 빠르면 9~10월 안에 이른바 집단면역이 생길지도 모른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일정들이 지켜지거나 더 당겨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