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나설까

국민 통합 명분이지만 재·보선 및 대선 앞두고 보수진영 분열 카드 전망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새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실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지난해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통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화의 모범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전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체면이나 안보 및 경제활동 등 국익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우선 석방부터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