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삼권분립 위기… 의회 독립성 회복못하면 정치 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송 6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대의 의회 난입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부상자를 구급요원들이 옮기고 있다. AP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치 6일 시위대가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려 하자 국회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 전문가 분석·전망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 있어도
운영 방식의 중요성 확인시켜
트럼프, 물러나도 영향력 유지
바이든, 통합 정치 계기 삼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행보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미국 민주주의 및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피즘’의 건재 과시로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국정운영도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시위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겼다. 압승이었다.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대선 불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지시위대에 의사당으로 가서 투표결과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을 지지하라며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사실상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과 인종주의, 편가르기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얻은 지지자들을 활용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로 결정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에도 위기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 소송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공격하고, 대법원에 자기편을 들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 정치 양극화가 가져온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치 양극화 심화를 증명한 사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선동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의회가 독립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미국 정치는 앞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도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사달이 날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 결과나 조지아주 상원 투표 결과에 나타난 미국 정치 양극화가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피즘인 반세계화, 고립주의가 중산층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 상당 부분 지지세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위상을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다만 통합된 미국을 지향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이번 폭력사태를 통합 정치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박민철,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