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집 원아 ‘이유 없이 수업 배제’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5세 원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에 걸쳐 수업에서 배제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2명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세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원생을 CCTV 사각지대에 세워놓은 채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5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 출입문 등에 혼자 있도록 격리하고 보육활동 참여를 배제해 공소 제기된 23건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생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도 없었고,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청주=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