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인식 전혀없는 탄핵…결국 대법원장에 책임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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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헌법재판관들 비판

진보·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전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성향을 떠나 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과 관련, “헌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탄핵 발의” “대법원장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4일 오전 A 전 대법관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탄핵이란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견제의 최후 수단인 탄핵 제도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도 아니고 퇴임을 한 달도 안 남겨둔 판사 한 명을 잡겠다고 쓰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그는 “임 부장판사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가 미흡해 탄핵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먼저 대법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도 대법원도 모두 헌법을 전혀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C 전 대법관도 “탄핵 시점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봐도 석연치 않은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B 전 재판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형사 범죄가 안 된다면 징계 사유가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 결국 이것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이미 받은 사안인데 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