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언론법안, 권력비판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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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같은 크기·量 강요
가짜뉴스 피해땐 징벌적 배상
학계·야당 “언론 탄압 도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입법 추진하기로 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비판이 4일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 사람들(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훗날 쓸데없는 얘기들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을 중심으로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권력 비판성 기사를 가짜뉴스로 묶을 수 있는 프레이밍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이 법안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 환경에서 선택적 판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규제 강화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한 6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같은 시간·분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과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양기대 의원)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형법상 출판물에 적용되는 명예훼손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에 방송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서종민·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