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치욕”… 법원·야권·시민단체로 번지는 ‘金 탄핵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개 숙인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발언’ 부인 거짓말로 사법부 불신사태를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시선을 땅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金 대법원장 거짓말 후폭풍

林 연수원 동기 공동성명 내고
법원 내부선 “법관 양심 저버려”
시민단체, 김명수·이낙연 고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데다,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 탄핵 대상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가 법조 전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 유린,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도 전날부터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일선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온 이상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는 비판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물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관대표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도 높게 제기된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업무를 하는 기구로 김 대법원장이 부의하게 돼 스스로를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은지·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