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TF 준비…‘林 퇴임’ 이전 결정 여부 최대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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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다수… 빠른결론 낼 수도
盧·朴탄핵 땐 63일·92일 걸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특히 헌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직 법관 탄핵 심판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 같은 TF가 구성됐다.

헌재의 법관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사람은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헌재가 임기 만료로 탄핵 심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결정까지 92일이 걸렸다.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를 점한 상황은 헌재 판단의 변수가 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많았던 공수처법에 대해 결국 합헌 결정을 받아내면서 여당도 법관 탄핵 심판을 헌재로 끌고 가더라도 재판관 구성을 고려하면 불리할 게 전혀 없겠다는 ‘계산’이 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권·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