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째… ‘韓·美 대규모 기동훈련’ 안 했다

■ 3월 둘째주 컴퓨터로만 훈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축소
예비역 장성들 “전력 공백 우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독수리훈련(FE) 등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실기동훈련(FTX)은 2년 10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을 적용하는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사라지면서 심각한 한·미 연합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는 통상 연간 3차례 실시되는 연례적인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2017년 하반기 1회, 2018년 2회 등 총 3회(연합공중훈련 제외)만 실시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대규모 훈련을 폐지 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대대급 훈련으로 대체했다. 이는 북한 눈치 보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CPX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을 진행할지를 놓고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대북 대비태세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키리졸브(KR) 연습 등 한·미 연합 작계와 관련한 연합연습은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을 통한 야외실기동훈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이후 반격연습과 대규모 FTX가 중단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 의원은 억제의 핵심인 반격연습 없이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