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홀인원·백내장… 보험사기 전방위 기획 조사

금감원 3년간 취약상품 파악
홀인원 속여서 축하금 타내고
백내장 수술 위조 영수증 많아
운전자보험 악용 사기가 1위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 등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다.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보험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선 자해·화상(8.0%) 보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477억 원)였고, 입원(1285억 원), 진단(1240억 원), 장해(108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A안과의원은 초진 진료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수술 당일 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9개 보험회사로부터 36억7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겼다가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기획조사 대상이 됐다. 얼굴·실명 확인 없이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더 연루되기 쉽기 때문이다.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홀인원은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1년에도 몇 차례 홀인원을 해 골프보험 축하금을 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B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골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