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센데…洪 “1분기중 신규택지 발표, 현금청산 문제없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洪부총리, 부동산장관회의 주재…‘2·4대책’ 신속 추진

이달부터 후보지역 관계자 상대 집중설명회 개최키로
재산권 침해비판에 “토보법상 현금보상이 원칙” 고수
태릉골프장 공공택지지정은 ‘상반기 → 하반기’ 연기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 후보 지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달부터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의 첫 공개를 1분기 중에 시작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하지만 2·4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유재산 침해 위헌논란과 대책 발표 후 거래의 현금청산 등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크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집값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는 주문으로 인해 2·4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4 공급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 금주 중에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이달부터 후보 지역에 대해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4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책 발표일(4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 비판에 대해선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밝혔고,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작년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고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공주택지구지정은 발표 당시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곳이었음에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