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내내 민간고용 의지 꺾다가… 또 ‘공공일자리 쥐어짜기’

■ 공공일자리 급조하는 文정부

잇단 실정으로 ‘고용쇼크’ 초래
결국 추경 등 재정투입 불가피
올해는 산림청·경찰청도 동원
“하루만에 일자리 만들라니…”

“정부 스스로 친 사고, 해를 거듭해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1분기 일자리 90만 개 창출 계획 발표에 대한 한 경제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은 것은 결국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경제·산업 여건을 팽개친 스스로의 정책에 기인함을 지적한 말이다.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 일자리까지 줄어들자 ‘저질의’ 단기 일자리 발굴 목표치를 각 부처에 할당하며 추경을 통해 보조금까지 지급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은 지난 16일 각 일선 부처 일자리담당 국장들을 소집해 해당 분야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함께 올해는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까지 처음 소집돼 일자리 확대를 17일까지 내놓을 것을 주문받았다. 산불감시, 형광등 소등, 교통질서 도우미 등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가 또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주문이었지만 다음 날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하라는 것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들도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재부로부터 17일 전화로 이 같은 주문을 받은 한 부처 관계자는 “17일 전화해서 당일까지 보고하라고 얘기하는데 황당했다”며 “지난해 일자리 추경 당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여성·청년 중심의 일자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형태의 일자리 발굴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단기간 내 제대로 된 일자리 수요 찾기가 해당 부처로서도 불가능하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간 일자리 확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육책도 민간 산업 영역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자체가 불임 상태이기에 검토되고 있다. 결국 ‘1분기 90만 개 일자리’는 ‘월급을 정부가 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예산 수요 파악이 허술해 여당이 숫자를 부르는 대로 정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재정낭비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금을 투입해 매년 저질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게 된 데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민간업체에 강요해 민간 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제 인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고용 의지를 꺾어버렸다. 실제 요즘 유행하는 무인편의점은 정부가 민간일자리를 없애면서 늘어나게 된 업태다.

박정민·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