洑 해체 결정과정 적법성 도마에… 제2 원전사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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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접수

물관리위, 수질악화 덮고 강행
세종·죽산·공주보 건설-해체
6000억 넘는 혈세낭비 논란도

26일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포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혈세 낭비’ ‘수질 통계 왜곡’ 등 논란 속에서도 강행해온 보 해체 정책의 적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경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자력발전소처럼 ‘제2 원전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며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대통령 업무지시 6호’라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또 같은 달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한 달 뒤인 2017년 6월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당시 결론은 “4대강 보의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 즉 4대강 보의 물관리 및 수자원 확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한 감사로 4대강 보 해체 적절성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보를 개방 혹은 해체하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등 수질이 오히려 악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야권 등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보를 해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근거로 제시한 ‘수질개선’이 무색해진 만큼 보 해체 결정이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에 접수한 청구서에서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뿐 아니라 이수, 치수, 소수력발전 등 종합적 목적으로 시행됐고, 그간 대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 4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총리실의 조사평가에서 대체로 홍수 예방 효과 및 물 이용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천문학적 혈세 낭비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 해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연구비용만 △보 상시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약 79억5000만 원)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조사·공급 대책 마련(422억 원) 등 총 53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해체 논의 비용’은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16개 보 유지·보수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세종·죽산·공주보가 실제 해체될 경우 816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보의 건설에만 4963억 원(세종 1287억, 죽산 1540억, 공주 2136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총 6000억 원이 넘는 돈이 보를 건설했다가 해체하는 데 낭비되는 셈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