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과태료 납부 ‘국민비서’가 챙겨준다

-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카톡·네이버로 생활정보 제공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원스톱 패키지’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별 맞춤 서비스인 ‘국민 비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전면허 갱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취업 시 개별 민원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서류를 일괄 신청·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장 이달부터 ‘국민 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카카오톡·네이버 등 민간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 받고, 범칙금·과태료 등을 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 대 1 방문 안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사업 내용을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4월부터 운영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도 중점 추진 분야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통합 데이터 분석 센터’를 오는 6월 신설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