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경위 파악 나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길 답변없이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3.4

朴, 문제점 살핀 뒤 대응 조치…검찰과 갈등 빚을 수도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사건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다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번질 우려가 있다.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이 진정 사건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검으로 넘어갔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냈다.

사실상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윤 총장의 거부로 임 부장검사에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쥐여줬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달 2일 대검 감찰3과장을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이 사건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며 대검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 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으며,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임 부장검사는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고 했고, 여당은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