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방위 로비에도…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내달 열릴듯

외교소식통 “동맹국 인권상황
적극 다뤄야한다는 의견 우세”

‘대북전단법’ 내일부터 시행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전을 펼쳤지만, 미 의회가 오는 4월 중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를 고려해 청문회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항하는 미국의 최대 무기가 ‘인권’인 만큼 동맹국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9일 문화일보에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월 중 개최되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문 정부의 로비로 청문회 개최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의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현지시간)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동향을 전하며 “곧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미국 정가에 설파해왔다. 통일부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