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투기 수사’ 구속 1건뿐… 국회의원은 소환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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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착수 한 달

인력 1500여명… 25차례 압수
여론 환기시켰지만 성과 미흡

경찰이 2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착수 한 달을 맞으며 공직사회 전반 및 정치권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명운을 걸겠다’는 포부로 수사 인력을 1500여 명으로 확충하고도 아직 국회의원 관련 의혹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피의자도 1명에 불과해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에 따라 바로 다음 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30일이 지날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주축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모두 25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수사 중인 대상은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10명을 포함해 총 576명(125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혐의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토지를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인용된 포천시청 공무원 사례를 토대로 수사 전반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LH 직원에 대해선 단 한 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신병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연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속한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처와 장모 명의로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날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몰수보전 신청이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