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침범·서해도서 점령뒤 韓美 반격땐 ‘核사용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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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硏·랜드硏이 밝힌 ‘北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

② 서울 등 주요도시 ‘核 인질’
③ 전쟁 초반 40~60개 대량사용
④ 美 위협하며 ‘확장억제’ 와해
⑤ 핵탄두 다량 생산해 해외판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현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끌어올려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오는 2027년쯤 보유하게 될 핵무기만 최대 242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수십 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 등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양상이 한층 다양해질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1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 총량은 30∼63㎏, 농축우라늄 총량은 최소 175㎏에서 최대 645㎏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오는 2027년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은 151∼242개로 전망됐다. 수십 기의 이동식 ICBM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 정확도, 폭발력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향후 핵 선제 공격(preemption)을 포함,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는 △협박·강압·억제 목적의 핵무기 사용 △제한적 핵무기 사용(limited nuclear use) △핵무기의 대규모 사용(major warfare with nuclear weapons)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와해 △‘핵확산’ 등이 거론됐다.

특히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과 관련, 서울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고, 이들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통해 한·미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만약 한·미의 반격이 이어질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위협하고 나설 가능성도 나왔다. 북한은 전쟁 초반에만 40∼60개의 핵무기를 써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이상 보유하게 되는 순간,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 ‘핵확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 능력의 극대화를 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인정을 받길 원한다”면서 “미국과 협상하려는 이유 또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핵 역량을 키워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