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장관이 인사기준 내놓더니… 끝내 이성윤 검찰총장 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朴법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성윤 총장후보에 포함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법조계 “靑·법무부 꼼수” 비판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일자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29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추천위원들에게 심사 대상자를 무더기로 10명 정도를 넘긴 것은 이 지검장을 어떻게든 총장 후보에 넣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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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이날 오전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보낸 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두 차례 총장 권한대행을 지낸 조남관(24기) 대검 차장, 전임 대검 차장인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22기) 전 부산고검장 등 1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심사 대상자로 포함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는 차기 총장을 통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소식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포함시켰다는 것은 현 정부의 노골적 수사 방해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 천거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를 추려야 하는데, 심사 대상자를 10명가량으로 넘긴 것은 후보추천위를 통해 이 지검장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후보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만일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에 앞서 개최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수사심의위 결론이 이 지검장의 총장 후보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일정 관련 열쇠를 쥔 양창수 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