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합수본, 탈세의심 210건 세무조사 의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부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탈세 의심 거래 210건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합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31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전체를 분석했다”며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으며 모두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한 전 행복중심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 씨에 대해 “아직 신병처리와 관련해선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 추가소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일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본은 또 같은 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총 255건, 943명이며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기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는 총 229건, 905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 가운데 121명을 송치하고 1629명에 대해선 내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