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혜숙, 두 딸 ‘이중국적’… 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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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후보, 美 유학중 자녀 출산
만 22세이전 국적 선택 안해
뒤늦게 美국적 포기절차 착수

논문표절·세금체납 이어 의혹
野 “청문회서 철저히 따질 것”

임혜숙(58·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자녀 복수국적 보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세금 지각 납부 논란에 이어 자녀 복수국적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후보자 저서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1993년 첫째 딸이 태어났으며,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에 둘째 딸이 태어났다.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이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임 후보자 측은 두 딸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해당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며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장관 후보자 자녀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보유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져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되자 2018년 7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불거지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두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복수국적 보유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며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특혜 본 것은 없는지,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민·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