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는 공정성 결여…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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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집단 소송 주도
정종채 변호사 실무해설서 펴내

“계열사 간 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순기능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내부거래는 아직 더 많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사진) 변호사는 30일 “거래 관계의 공정성이 결여되기 쉬운 내부거래의 특성 때문에 사회와 주주의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InApp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집단 소송을 주도하며 주목받았던 정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법·세법·상법·형법과 국내외 판결 등을 종합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 실무 해설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을 펴냈다. 책의 전반부에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후반부에는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 상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투자와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강조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내부거래는 S(사회적 책임)와 G(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내부거래를 사회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