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美 환경정책 대변화를 이끈 공익변호사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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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리처드 J 라자루스 지음, 김승진 옮김 | 메디치미디어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수수방관 환경 당국에 분노한
무명 변호사의 문제제기서 비롯

청원에서 연방 대법원 재판 승리
파리기후협정 체결까지 이끌어내
15여년간 놀라운 역사의 기록물

부시정부, 배기가스 규제 선언
오바마는 화력 발전까지 확대
“설득과 연대만이 세상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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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가 대단원의 막을 눈앞에 둔 1999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 있던 조 멘델슨이 책상 서랍에서 1년도 넘게 보관해 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국제기술평가센터(ICTA·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영세하기 짝이 없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공익 변호사 멘델슨은 약 3㎞를 혼자 걸어 환경보호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였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멘델슨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청원서 접수는 연방 대법원 재판을 거쳐 위대한 역사로 귀결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었다.

리처드 J 라자루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새 책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원제 The rule of five)’은 환경 당국이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도 팔짱만 끼고 있는 데 분개한 한 무명 변호사의 문제 제기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넘어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에까지 이른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다. 40건의 환경 소송 대리, 10년간의 대학 강의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저자는 낯설고 난해한 미국의 소송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생생하게 풀어냈다.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ICTA보다 훨씬 규모가 큰 환경단체들조차도 두 번째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빌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환경 이슈가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 환경주의자인 앨 고어(당시 부통령)를 차기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논리였다. 환경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고적격 논란’, 즉 원고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스스로를 원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큰 걸림돌이었다.

막상 ‘행동’이 시작되면서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2개 주정부와 워싱턴DC 등 대도시, 시에라클럽과 어스저스티스 등 환경단체가 멘델슨과 결합해 소위 ‘이산화탄소 전사들’을 구성했지만, 이번엔 내부 알력 다툼이 벌어졌다. 소장의 강조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와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부터 연방 대법원 재판의 꽃이랄 수 있는 구두 변론자로 누가 나설지까지 구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이어졌다.

소송에서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이산화탄소가 미국 청정대기법이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이산화탄소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더라도 환경보호청이 현재 시점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규제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스스로를 원고라 주장할 수 있는가 등이다.

멘델슨의 나홀로 청원 이후 7년여 만인 2007년 4월 2일, 마침내 연방 대법원이 5 대 4로 ‘이산화탄소 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승리였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전 지구적 환경문제, 즉 기후변화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미국 정부에 법적으로 부여돼 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판결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반(反)환경 정부로 비난받았던 조지 W 부시 정부도 즉각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등장한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규제 범위에 화력발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저자는 미국 국내 소송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이른 드라마를 되짚은 끝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는 그런 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파국을 막기 위한 행동, 설득과 연대를 통한 지지 확보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372쪽, 1만8000원.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