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무시한 권력집중이 진영갈등 격화시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장집(오른쪽부터) 고려대 명예교수와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가 지난달 23일 문화일보 편집국에서 진영 갈등을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나라의 중심축이 보이지 않고
공화체제인식 선진수준에 미달”

“외형만 민주주의, 오히려 퇴보
이원정부제식 국정운영 절실”

“자유민주주의·견제 균형 원리
정치인들이 존중 않는 게 문제”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우리 헌법 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헌법 정신에 담긴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헌법이 잘못돼 나라가 분열되고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를 맞은 것이 아니다.”(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그 틀을 구성하는 공화국 체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문화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기획 시리즈 도입 좌담회에서 각각 정치학과 법학, 사회학계를 대표하는 3인의 석학은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한국 사회가 극심한 진영 갈등을 겪는 근본 원인을 ‘공존의 규칙’이 돼야 할 헌법 정신이 무시되고 실종된 데서 찾았다. 특히 여러 정권에 걸쳐 승자 독식, 권력 집중의 폐해가 낱낱이 확인됐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문화일보 편집국에서 진행한 좌담회에서, 이들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공존의 가치를 되살리는 장으로 승화하되, 궁극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조화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단은 엄중했다. 성 교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치면 외형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 번을 했는데도 민주주의가 더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쟁이 생사투쟁처럼 됐고, 오로지 집권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위험한 현실이 됐다”고 했다. 송 교수는 “우리는 중심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조선 시대에 정통성 싸움을 하며 상대방을 유배 보냈던 행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3인의 석학은 진영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장 큰 원인인 ‘권력 집중’과 ‘권력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권력을 나눠 갖는 지혜, 즉 ‘나눔의 미학’이 필요하다”면서 외교·국방 등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와 내각이 책임지는 이원정부제식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로 흐르기 쉽고 민주주의와 병립하기 어렵다”면서 의회중심제로 전환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송 교수도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로 전환할 시기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개헌을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20대 대통령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 내분 상황을 보이는 진영 간,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해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