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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공무원 남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군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수 부인이 돈을 곧바로 돌려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여·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 초 군수의 자택을 찾아가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승진에서 매번 탈락하자 인사 청탁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종이가방을 발견한 군수의 아내는 이를 A 씨의 남편에게 돌려줬다.
전주=박팔령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1-05-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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