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유은혜>“아이들 교육 포기 못해… 학교, 가장 늦게 문 닫고 가장 먼저 문 열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렵더라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전면적으로 학교 문을 열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습 결손 땐 성인 됐을 때 결핍
국가 경쟁력 떨어뜨릴 수 있어

개학 전 교직원 백신 접종 끝내고
5개 생활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학교 감염 차단할 수 있어
PCR 검사로 무증상 감염도 차단

고교학점제·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창의력·사고력·협업능력 키울 것

정책 따로 현실 따로… 성찰해야
국민 실망·비판 겸허히 수용을

학종, 불신 커지고 불공정 상징
균형 맞출수 있도록 정시 확대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아이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을 때였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하는 번지르르한 말치레는 아닌 것 같았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마음이 전해졌다. 지난해 초·중·고 평균 등교일수는 서울지역 53.6일, 전국 93.6일이다. 그것도 단축 수업이거나 시험을 보러 등교한 경우가 상당수다. 친구들과 만나 사귀고, 미래의 꿈을 그릴 시간을 상실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대’, 아이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통째로 빼앗겼다.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는 현실은 기성세대에게는 빚처럼 다가온다. 세계가 모두 겪는 코로나19 고통이라고 위안해 보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 유 부총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벌어진 일이 제게는 더없는 마음의 부담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말끝에 “후유∼” 긴 한숨이 이어졌다. 정부서울청사 8층 교육부 장관 집무실에서 지난 10일 오전 유 부총리를 만나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과 코로나19 대책 등을 들어봤다.

―송곡여고를 졸업했는데, 어떤 학생이었나요.

“1978년에 입학했으니 40년이 넘었네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여고 시절에 누구나 파릇파릇한 꿈이 있지요. 키가 커서 교련시간에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등교수업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정서 회복, 사회성 확충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귀고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서로 차이와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워야 해요. 1년 이상 이 같은 단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2학기에 실시한 학습격차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68.4%가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변했습니다.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일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등교 중지 학생에겐 대체학습을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결손도 있지만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도 있을 듯합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는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가 정부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택했고,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게 핵심과제였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나중에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사회성 형성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데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면 1.5% 정도 하락할 수 있고, 한 아이의 삶의 소득수준으로 보면 3% 정도 생애 소득이 줄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이들에게 이런 학습결손이 있으면 성인이 됐을 때 결핍을 겪게 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고 미래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등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길 원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지난해 철저하게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할 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최대한 3분의 2까지 학사 운영 자율권을 학교에 주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학사 일수의 80% 내외로 등교하지만, 문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면서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지요. 보건·특수교사 백신 접종이 이뤄졌고,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교직원 접종은 올해 여름 방학까지 완료되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9월에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월∼금요일 매일 수업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는 것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어렵더라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직원 백신 접종이 여름방학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마스크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하루에 두 번 환기, 주 1회 소독, 아프면 3∼4일 휴가 등 5개 생활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학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선제적 PCR 검사를 한다면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방침은 유효한가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되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9월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학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에서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도록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학생들은 개개인 다양성 키우고… 공직자는 삶·철학 일관성 가져야”


―등교수업을 못 하니 학생들이 더 학원에 매달립니다. 공교육 실종 아닌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2차 학습격차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기조는 포용성,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 계층 격차 재정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 교육 전면 시행, 유치원 공공성 확보, 국가 장학금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더욱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각도를 바꿔 관가에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부동산과 교육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숙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겠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교육을 얘기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도 대학입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과도한 경쟁교육 방식에 대해선 반성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이 아닌 저마다 갖고 있는 소질과 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대학 진학이 일차적 목표였던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넓혀주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주도적으로 협업하고 공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나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면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지나친 평등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출범 배경은 아이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유형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선발했지요.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또 다른 차별과 격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는데, 2025년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되나요.

“행정소송 패소 이유가 2019년 평가 시 변경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감들은 2014년 평가 이후 꾸준히 보완되어 온 평가지표, 교육청 정책 방향 등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자녀들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특목고를 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순과 위선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 위치에서 본다면, 스스로를 더 엄정한 잣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야당 의원들이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 여당 의원들은 정책 방향과 철학, 가치에서 일관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엄정하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공직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은 집권 이전인데, 그때 시행됐던 제도 아래서 이뤄졌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기조를 본다면 과거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 정부 인사들은 겸허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도 정부 정책 철학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일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돌려 사학비리와 관련해 실태점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수 진영에 대한 공격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2018년 10월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립 유치원 파동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은 물론이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학이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사학이 인재양성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변질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살펴보니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 대학 중 설립 이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16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사학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교육기관과 권력 간 커넥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사학들도 스스로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감사로 교육부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 측의 반발도 있고요. 하지만 사학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감독 강화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출산 현상 등으로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서울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도 예외가 아니고요. 대학이 비전과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대학은 직업 전환 교육, 평생 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모색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대학이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해왔던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방안은 대학이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창출입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문대는 기술력과 단기 직업 전환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대학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고급 인력 양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다면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도 일자리와 연계된 과정에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을 41%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입시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잘하는 과목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스펙 쌓기 경쟁으로 불신이 커졌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스펙이 달라지다 보니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학종 비율이 높은 학교를 조사한 결과, 16개 대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 균형이 맞춰지도록 정시전형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2025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과 이들이 대학에 가는 2028년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도부터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온전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신과 학종 평가 그리고 2차 부활전으로 여겨지는 정시 입시제도의 전면적 변화인가요.

“많은 정책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수능시험, 5지선다형 문제 맞히기와 서술형 시험만으로는 아이들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입 제도가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사고력과 창의력, 협업능력입니다. 인터넷에서 두들기면 나오는 정보를 묻고 평가하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은 고도화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미래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지금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식은 아니고 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어떤 제도로 설계해야 하는지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현장의 의견도 취합하고 있으며, 2024년 2월에 방향을 발표할 것입니다.”

―역점을 두고 진행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그림이 있나요.

“학교 공간 혁신은 획일성에서의 탈출입니다. 개인적으로 취임 이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공간 혁신 사업의 연장이자 확장판입니다. 단지 학교의 시설 공간을 변경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전문가도 이제는 학교가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기반, 친환경 학교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스마트 시범 미래학교에서는 실제로 설치된 전기 생산 시설을 보며 소비 출력 현황을 확인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습득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연계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 혁신 사업이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개축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과정과 운영과정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공간이 변화돼야 창의적 사고가 나옵니다.”

―정치인 유은혜로서 국민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20대 국회 지역구가 고양시 일산 동구(병)인데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지만 지난해 4·15총선에서 불출마하리라곤 막판까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도 않지만 우선 교육부 장관으로서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등교 제한 및 중단 상황은 제게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부담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