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특혜 공무원 특공’ 분노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게 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의 출입문이 18일 굳게 닫혀 있다.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인천과 군산으로 각각 이전한 해양경찰청(가운데)과 새만금개발청(오른쪽)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성호 기자, 연합뉴스

이전계획만 세워도 아파트 분양
노형욱 등 고위직도 수억원 차익

세종주민 “박탈감… 당장 폐지”
野 “이전기관들 전수 조사해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청사 사태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주를 돕기 위해 도입된 특공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주민들은 “서민들을 분노케 하는 공무원 아파트 분양 특공 할당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일보가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들은 소속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종시 청사 신축 부지를 사들인 2017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특공 대상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특공 신청 자격을 주는데,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 모두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운영기준 제4조는 이전 확정일을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로 설명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관평원은 그해 5월부터 행복청에서 특공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기 시작해 지난 2019년 7월까지 신청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1채씩 챙겼다. 또 행정안전부 문제 제기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해 지난해 완공했다. 결국 이전 취소로 청사는 1년째 공실 상태이지만 특공 아파트는 여전히 해당 직원 소유로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제도가 공직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은 채로 매각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의 아이디 ‘해달**’ 회원은 이번 관평원 사건과 관련한 뉴스 댓글에 “세종시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가주도 비리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행안부의 잇단 제지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한 2018년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서종민·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