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성장 가속화가 글로벌 금리인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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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아무도 선뜻 꺼내지 않았던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우선 그는 직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며, 통상 행정부는 Fed의 금리정책에 대해 언급을 삼간다.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을 ‘의도된 실수’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깜짝 발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Fed 2인자인 리처드 클래리다 부의장이 금리인상론 진화의 총대를 멨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의 긴축 정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 지표는 다르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빠른 경제 회복,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란 Fed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조기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백신 생산국 지위, 그리고 천문학적 경기 부양 지출이 미국의 경기를 달구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조9000억 달러의 구제계획을 집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6.4%(전기 대비 연율)를 기록했고, 올해 예상 실질 성장률은 7%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4조 달러의 추가 재정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Fed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옐런의 의중’을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물가 상승은 석유·원자재 등의 일시적 공급 부족과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 소비’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져 점진적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나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한은은 Fed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도 Fed보다 한발 앞서 단행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충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려 지난해 5월 이후 금리를 0.5% 수준에서 동결했다. 저금리는 반드시 통화 팽창을 유발한다. 올 2월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274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연평균 2810조 원보다 464조 원이나 불어난 상태다. 문제는 커지는 빚이다.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발 글로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 능력이다. 다중채무를 진 가계, 코로나 사태로 대출 상환을 유예받은 자영업자 등이 특히 취약하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성장 페달을 밟아야 한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인도 국가도 ‘각자도생’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함몰된 정치인, 국가에 자신의 삶을 의존한 국민에게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