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급급하다 비난 자초…‘산림청 벌채 계획’ 재검토 불가피

- 환경부, 3억그루 벌채 제동

어린나무 vs 늙은나무 탄소흡수
구체 데이터 등 다시 논의 전망

환경부가 나이 든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감축에 힘쓰겠다는 산림청 계획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대규모 산림훼손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급급해 무리한 계획을 발표했다가 환경단체 등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산림청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지난달 ‘산림청 탄소 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처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이달 초 환경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숲의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린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산림청 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숲이 주는 다양한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림청 발표 내용만 갖고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해 다수 전문가도 많은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숲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나무 수령에 따른 탄소흡수량 분석 등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 산림청이 먼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고 자체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확실하지도 않은 숲의 탄소흡수량을 근거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은 줄어든다”며 20∼30년 수령의 나무도 나이 든 나무로 규정해 벌목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술지 네이처가 2014년 대부분 종의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는 연구결과를 실었고, 국내 일부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표하면서 논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산림청이 2018년 한국 숲의 가치를 221조 원으로 평가해놓고서는 숲의 공익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산림청은 “경제림에서의 정상적 산림경영활동이며, 9월까지 추진 전략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탄소 저감 목적을 위해 산림을 베어내겠다는 발상은 유례가 없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